| 번호 | 78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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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병우 | 등록일자 | 2021.12.12 |
| 제목 |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지마세요! | ||
| 내용 |
개업공인중개사들도 자영업자이며,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반토막난상태인데, 공제료2배 인상하면 타격이 큽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고원인은 ’확인설명미흡사고’로 계약서 작성관련 사고임. 계약서작성 실무교육 강화로 문제를 현저히 해결할수있음. 따라서 실무교육시간을 현행28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리고, 중개대상물별 계약서 작성 실무교육을 강화하면 될것입니다. 또한 자격증보유자가 미개업시 최초취득일로부터 5년마다, 운전면허증처럼 갱신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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