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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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103
의견제출자
최동혁
등록일자
2021.10.11
제목
보일러 연식까지 확인해서 기입하는 개정법령 반대합니다
내용
보일러 연식이 잘 식별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바닥 금간것이며,누수확인은
범위도 모호할뿐 아니라,현실적으로 공인중개사가 파악하기가
매우 여려운 사항이라 반대합니다
첨부파일1
20211011174119_1차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입법예고안검토의견20210913(최종)3.hwp
첨부파일2
20211011174205_2차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안에 대한 검토의견20210922(최종)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