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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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747
의견제출자
최동혁
등록일자
2021.10.08
제목
공제금액 200%인상 반대합니다
내용
엄청난 거래절벽에 중개보수 인하까지,그렇?아도
생존권이 부너지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난데 없는 공제금액 대폭인상은 형평성과
상황에도 전해 맞지않는 법안이라 반대 합니다
첨부파일1
20211008154500_2차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입법예고안검토의견20210922(최종)7.hwp
첨부파일2
20211008154500_2차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안에 대한 검토의견20210922(최종)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