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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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621
의견제출자 박종민 등록일자 2021.07.26
제목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업무 추가/500세대 미만의 임원선출 직선제 반대
내용 1)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리보조업무 반드시 추가하여야 합니다. 사실 공동주택의 경비원에게 경비업법의 적용은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대량 실직사태를 만들고 싶다면 마음대로 개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생을 원한다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법위는 관리업무보조가 만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2)500세대 미만의 임원선출 직선제 반대합니다. 현재도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선거관리위원, 층간소음관리위원, 동별대표자를 하려는 사람이 없어 임기말에 매우 고충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때 직선제 선출로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는 어불성설입니다. 관심이 없는데 무슨 의견수렴입니까??? 반드시 현재처럼 대표들 자체에서 선출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500세대 이상도 직선제는 강행규정이 아닌 선택사양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