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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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558
의견제출자 김희경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갱신청구권 포기했다가 번복한 임차인은 보호되는상황에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중개해야되는 공인중개사는 임대인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 했을 시에 분쟁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