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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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62
의견제출자 염규홍 등록일자 2020.07.30
제목 벌점 합산방식 반대의견
내용 회사의 규모가 모두 다르고 수행하고 있는 사업도 각기 다른데도 불구하고 벌점제도를 일률적으로 합산방식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에 벌점 합산방식으로의 변경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