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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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73
의견제출자
이대희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합산방식은 건진법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수행하는 사업수가 많은 대형업체에 불리합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