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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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64
의견제출자 금창익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벌점 합산 방식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합산 방식의 경우,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게 되어 우수한 업체가 오히려 건설사업에서 위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건설산업 전반의 성장에도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