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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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27
의견제출자 김영식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벌점 산정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점검을 많이 받는 회사가 부실벌점의 누적이 많을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회사일수록 불리할 수 받에 없고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 민원이 생길것 입니다. 또한 공사에 하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을 잘하고 우수한 회사 큰 회사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작은회사가 일을 못하는 것은 아지지만 이에 따른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전 벌점 산정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