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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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23
의견제출자 채경헌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임
내용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