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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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15
의견제출자
이승범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진법 개정안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내용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