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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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34
의견제출자
이웅주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벌점 합산 방식은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내용
현장이 많은 업체가 벌점도 많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벌점의 합산 방식은 업체가 벌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을 나누어 먹기식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 질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기술과 품질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로 벌점의 합산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