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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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31
의견제출자
권정삼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인센티브 규정 개선 등 재검토 필요
내용
일방적으로 불리한 무사고경감기준 및 부실벌점 합산 등과 관련한 입법 재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