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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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07
의견제출자 강원오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반대의견
내용 벌점산정방식이 합산방식으로 바뀔시 속된말로 일 많이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다양한 경험을 할수있고 일처리 능력도 뛰어날텐데
신생업체나 일을 많이 안하는 업체일수록 득이되는 모순이 있어서
합산방식의 벌점제도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