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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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84
의견제출자 서천식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벌점 개정안 반대
내용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