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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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14
의견제출자
서상원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업체별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의 문제점
내용
사업장수
1안 : 가 업체 10개, 나 업체 - 100개
2안 : 가 업체 10건, 나 업체 - 20건
사업장 수에 따라 가중치 조정 없이 단순 합산 방식은 사업장수가 많으면 무조건 불리한 방식이므로, 가중치 없이 업체별 단순 합산 방식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