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481
의견제출자 김장훈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반대의견입니다.
내용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시행하였으면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개선책없이 일방적인 입법예고는 부당한처사를 유발하여 이는 곧 모두가 피해보고 반복적인 문제를 야기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