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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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80
의견제출자 김영만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
내용 벌점 부과의 합산방식은 건설사업관리 현장이 많은 그로벌 용역회사는 불리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은 모든 대상자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제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