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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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34
의견제출자
김정호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반대합니다. (부실벌점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내용
1 합산방식 반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필요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