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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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07
의견제출자 최문림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불합리한 법령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합산방식은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안전 확보라는 건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