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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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79
의견제출자 박상현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개정안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 및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 벌점 합산은 건설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 는
건진법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개정안 벌점 산정방식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