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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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20
의견제출자
이종득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공사 벌점제도 변경관련의 건
내용
단순 벌점합산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 취지에 어긋나므로 재검토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