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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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295
의견제출자
민철준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벌점산정방식의 불합리성
내용
벌점의 산정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것은 여러과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소수의 과업을 수행한 경우에 비해 많은 벌점을 받을 확율이 높아짐에 따라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