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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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241
의견제출자
임철주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부실벌점 합산방식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 반대 :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으로 평균방식으로 수정 요청
- 관련업계 의견 청취, 규제영향분석 실시 후 법안 입법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