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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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238
의견제출자 박태철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벌점산정방식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불공평한 방식이므로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