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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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147
의견제출자 손용혁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
내용 벌점 산정 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시,
많은 일을 수행한 업체에 불리한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검증받은 회사, 인력이 많은 회사에 일을 적게 주게되면 악영향이 끼치게 될거라 예상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