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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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141
의견제출자
한교훈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합산 방식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점의 산정 및 적용 방법을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 제안하고 있는데, 합산 방식은 용역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해지는 규정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평균 방식을 좀 더 실효성 있게 다듬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