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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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126
의견제출자
정영조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부실벌점 합산방식 반대합니다
내용
- 합산방식 반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으로 평균방식으로 수정요청
-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 무사고경감은 시공사만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용역사도 경감기준에 포함하도록 변경 요청
-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하고 조정이필요 합니다
-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 입법을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