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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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123
의견제출자
이춘무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불공정 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 합산방식 반대합니다 :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 인센티브 규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 입법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