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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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096
의견제출자
최익환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부실벌점제도의 합산방식에 대한 법예고를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