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021
의견제출자
윤태호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불합리한 부실벌점 산정방식에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누계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라는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고,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형평성도 잃은 불합리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방식에 대하여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