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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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000
의견제출자
박호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제도의 문제점(업체별 벌점 합산 방식 재검토 요청)
내용
1.공정한 부실벌점 제도가 아닙니다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 이에 비례하여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데 이에대한 고려가 없음
2.부작용을 고려 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현재 유능한 기술자가 모여 있는 대형 엔지니어링사 수주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