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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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908
의견제출자
김도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 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 입법을 반대한다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