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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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82
의견제출자 황영균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코로나로19로 인한 업계의고통을 감안하지않고, 업계의 활성화에 역행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개정법안을 반대합니다
관련업계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규제영향분석도 실시하지 않은 법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