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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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45
의견제출자 박소윤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불합리한 법령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3. 벌점의 산정방법 )에 대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