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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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00
의견제출자
임홍주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불합리한 시행령 재입법에 반대합니다.
벌점 합산제도 등이 불합리합니다.
벌점경감제도에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제외된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