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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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667
의견제출자
최창익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벌점관련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형평성이나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고 제도를 개선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반대합니다.
단순 합산 방식은 형평성에 부합되며, 평균값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며, 제도를 위한 제도, 벌점 부과를 위한 제도.....제도를 만든 원래의 목적을 생각해보고 여러 기업, 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