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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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662
의견제출자 천윤우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 도입에 따라 업계 전반의 사업활동 위축이 예상되며,
대형업체의 일방적으로 불리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