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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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612
의견제출자
김태균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이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