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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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607
의견제출자 최종남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일을 많이 할수록 벌점이 많아지고, 벌은 있되 상(벌점의 경감규정)은 없는 이러한 악법은 시행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