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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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58
의견제출자
김승연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부실벌점제도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 벌점을 많이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히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공사비 및 용역비를 주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벌점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