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556
의견제출자 마경수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