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5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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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근우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불합리한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벌점을 누적합산한다는 것은 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일하여 많은 점검을 받은 입장에서는 불평등한 제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에게 벌을 주는것은 당연하듯이 관리를 잘하는 자에게는 무사고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현장의 점검비율 만큼 상대적으로 경감비율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정 또는 일부의 대상이 아닌 만인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법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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