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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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23
의견제출자
이현재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벌점의 합산 방식 반대
내용
이 방식은 정부의 공정사회로 나아가려는 정책에 반하는 방법이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가중 평균법(공사비 대비)등에 의한 벌점 부과방법을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