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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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99
의견제출자 박종철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에 따른 현장 많은 대형 업체 역차별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벌점기준 강화(점수 상향 및 벌점 대상 강화)로 기술인, 용역사 모두 타법과 대비하여 과도한 벌칙을 부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