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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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84
의견제출자
정현식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부실벌점 합산 방식은 많은 사업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슴.
2. 인센티브 규정에서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으나,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 경감규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