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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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55
의견제출자
박병호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먼저, 벌점의 합산 방식은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전면 재검토 필요하며,
인센티브규정(경감기준) 또한, 시공사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사에도 인센티브규정이 적용돼야 형평성에 맞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