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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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32
의견제출자
이광희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강화 " 건진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을 할려면 관련업계의 의견 청취도 해야지 그런것도 없이 무슨 법 만드는게 성과제라도 되는 것처럼...
해당 규정으로 실업 실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있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