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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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27
의견제출자
김진호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합산방식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중대형 설계사에게는 역차별을 줄 수 있으므로 현행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