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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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78
의견제출자
유승언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불합리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제도 합산방식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불리하며, 무사고 경감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규정에도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빠져있어 불합리함.
